영국, 고액세금 납부자 5년새 20% 증가

영국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인구가 지난 5년 동안 20% 늘어났고 이것은 임금 상승폭에 맞추어 소득세율 산정 기준을 정부가 적절히 끌어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했다.
회계법인 UHY 해커영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02-03 회계년도의 경우 300만명이 4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올해에는 370만명으로 70만명이 늘어났다. 현재 1년 연봉이 39,825파운드 이상이면 최고세율 40%를 적용받는다.
영국 정부는 1977년 이후 소득세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올려왔지만 임금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다. 지난 5년 동안 임금은 평균 연봉은 20.8% 올랐지만 소득세 산정기준은 15.7% 오르는 데 그쳤다. UHY는 최고세율은 상류층에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이런 고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기준을 그대로 두어 거액의 상속세를 받은 것처럼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재무부 대변인은 고액의 세율을 적용받는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영국 경제가 그만큼 건실해져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라면서 비판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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