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보석(bail) 관련 규정 보다 엄격해야

보수당이 과거 심각한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이들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보수당의 Nick Herbert 재야 사법 의원은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보다,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수당은 보석 기간 중 규정에서도,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석을 허가 받은 이들이라도 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Herbert 의원에 따르면, 보석을 허가 받은 이들의 47.6%가 보석 기간 중 규정을 어겼으나 단순히 벌금을 부과받는 데 그쳤으며, 벌금 평균은 £61.07에 지나지 않았다. Herbert 의원은 현재 보석과 관련된 규정이 국민들의 안전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전하면서, 만약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는 이가 살인죄로 판명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절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없다는 의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 같은 보수당의 지적에 대해, 이미 정부는 전과가 있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신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보석 기간 중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당의 이 같은 주장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와 공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결부되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본 사안은 1년 전 Garry Newlove이 당일 오전 보석으로 풀려난 청소년 전과자에 의해 구타로 사망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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