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에 의한 범칙금, 하루 £10,000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간 과속 범칙금 부과가 10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특히 과속 카메라를 통해 부과되는 범칙금 규모가 하루 평균 무려 £10,00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수당이 입수한 홈오피스 자료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도 과속 범칙금은 713,000건이 부과되어 2천 8백만 파운드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2007년도에 이 규모는 100% 증가한 1,462,235건에 8천 8백만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과속 카메라에 의한 범칙금 부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도에 부과된 과속 범칙금 1,462,235건 중에서 120만 건이 과속 카메라에 의한 것이었다. 과속 카메라의 수는 2000년도만 해도 1,935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무려 6,000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당 정부는 과속 범칙금을 £40에서 £60로 인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노동당 정부가 부과한 과속 범칙금 총액은 무려 8억 4천만 파운드에 달한다. 하루 평균 £10,000에 달하는 범칙금은 재무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보수당의 경찰부 David Ruffley 대변인은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민들을 상대로 범칙금을 통한 막대한 수익 올리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세납자 연맹(TaxPayers' Alliance)의 Matthew Elliott 대표 역시 해마다 과속 범칙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과속 카메라가 운전자들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보다 범칙금 수익을 올리는 역할을 더 많이 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속 카메라의 목적은 정부 예산 확보용이 아닌,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증거로 2007년도 교통 사고 사망자가 2,943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1926년도 이래로 최저치라고 밝히면서 과속 카메라의 역할을 옹호했다.

그러나, 도로 안전 단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규모가 6% 증가한 2,42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으며,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제한속도 40mph 미만 도로에서 사망한 보행자가 646명, 자전거 이용자가 13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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