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법정 최저임금 £5.80로 인상

오는 10월부터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영국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 당 £5.80로, 기존보다 7p 인상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와 함께, 18~21세는 기존보다 6p 인상된 £4.83으로, 16~17세는 4p 인상된 £3.57로 오른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는 21세를 성인 근로 연령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된다. 현재까지는 21세는 18~20세와 동일한 그룹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종전보다 21p가 인상되었던 지난 인상안 이후 1년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그러나 업계 대표들은 최근 경기 침체를 근거로 2009년도에는 최저임금이 기존 수준으로 동결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던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인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피터 만델슨 산업부 장관은 임금 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최저임금 결정 협의에 앞서 최근의 경제 현황 자료들을 검토, 분석한 결과, 근로자들의 사정과 현재 경제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임금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동의하여 오는 10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 위원회의 George Bain 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 규모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수익은 물론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자칫 고용주들이 이들의 일자리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 만큼,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상폭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 상공회의소(BCC)의 David Frost 대표는 최근의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 사태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 왔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폭이 미세한 수준인 만큼, 정부와 임금 위원회가 현 경기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Frost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이 업계에는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Unison 노조의 Dave Prentis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업계 대표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 당 7p 인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영국 산업연맹(CBI)의 John Cridland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를 배려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ridland는 만약 일부 노조들이 요청한 것처럼 물가 인상안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아섰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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