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자 처벌, 너무 약하다

지난 해 흉기 소지에 대한 최고 처벌인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가 불과 한 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흉기 소지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까지 12개월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흉기 소지가 적발된 3,713명 가운데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한 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3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비율은 6명 중 한 명에 불과했다. 흉기 소지에 대한 최고 징역형은 지난 2007년 2월 종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되었지만, 실제로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으며, 2007년에는 단 한 명도 최고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이 같은 자료를 공개한 재야 내각 Chris Grayling 내무 담당 의원은 정부의 흉기 소지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태도로 인해, 흉기 소지로 적발이 되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지난 해 표적 검문검색을 통해 2,200개에 달하는 흉기를 압수했으며, 흉기 소지에 따른 기소 연령대를 기존 18세 이상에서 16, 17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의 흉기 소지 단속을 예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David Hanson 사법부 장관은 이 같은 처벌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흉기 소지자들에 대한 처벌은 개별 법정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