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한 만큼 돈을 내라?

영국 무료 도로 시대 끝나가는 듯


영국 정부는 운전한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한 요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기 위한 초안을 이번 주에 밀어붙일 듯 하다.

이 도로 운행세 초안은 지방 정부에게 읍내와 시내의 도로세를 부과하는 권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멘체스터와 버밍함을 포함하는 잉글랜드의 10개 지역이 도로 운행세 시범지역으로 선발되었다.

이 운행세는 가장 혼잡한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을 위성과 도로에 설치된 감시기로 추적하여 1마일 당 1.3파운드의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한 보고서는 2025년 이 계획이 전 영국에서 시행되면 년간 약 250억 파운드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행세 신설에 대해 지방 정치인들은 ‘정부의 갈취’라고 비난하며 이런 계획을 세우는 대신 대중 교통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체스터와 버밍험은 수십억 파운드가 대중 교통에 투자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운행세나 혼잡세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 정치인들의 반대 뿐 아니라 유료도로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대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2백만 명이 다우닝 스트리트의 토니 블레어 수상에게 이 정책을 폐기해 줄 것을 온라인으로 탄원해 놓고 있다.
유료 도로정책은 매달 높은 운행세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탄원자들은 주장하며 도로혼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도로 운행세는 많은 개인 버스 사업자들로부터 반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네셔널 익스프레스 같은 버스 사업자들은 지방 정부와 운송 회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영국에서 제일 큰 도로와 철도 운송 회사인 퍼스트그룹은 런던 방식의 버스운영, 곧 개인 사업자와 시 당국의 계약으로 운영되는 버스 운송이 전 영국에서 가동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며 운행세는 지방 정부가 절대 실행해서는 안되는 마지막 보루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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