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 불법으로 수당 청구 적발

by 유로저널 posted Aug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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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와 이들을 이용해 위조 서류를 꾸며 각종 수당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범죄조직이 적발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국가게서 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어린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온 뒤, 이들을 자신들의 자녀로 위장하여 각종 수당 및 혜택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본 수사를 위해 Operation Golf라는 작전을 수행, 런던에서 무려 119명의 어린이들이 이에 이용된 것을 적발했으며, 이들과 관련해 드러난 범법 행위는 1,5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가담한 범죄조직은 대부분 루마니아 출신들로, 이들은 이탈리아 로마의 Tandarei 지역에 거주하는 집시 어린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조사 결과, 원래 Tandarei 지역은 매우 빈곤한 지역이었으나, 최근 이 같은 어린이 공급망을 제공하는 등 범죄에 연루되면서 고급 차량이나 호화주택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작전을 위해 런던 Westminster, Enfield, Haringey, Redbridge 지역 내 20곳을 급습했으며, 증거가 확보된 범행 규모만 해도 무려 £100,00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범죄조직은 외국에서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데려온 어린이들을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주택 수당, 육아 수당, 세금 공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또한, 어린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이들을 활용해 현금 인출기 사기, 소매치기 등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미 충분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이 같은 위조는 어느 영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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