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퇴학 제한 규정 논란

초중등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정학과 복학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당이 정부의 퇴학 제한 규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초중등학교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일으켜 정학을 당한 이들의 규모는 무려 9만 명에 달했다. 이들이 정학 처분 후 복학하는 비율을 호나산할 경우, 하루 평균 469명의 폭력으로 인한 정학자들이 복학하는 셈이 된다. 여기에 지난 해 마약 및 음주로 인해 정학을 당한 8,550명 역시 복학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은 하루 평균 370명이 복학하는 셈이다. 해당 자료를 입수한 보수당의 Nick Gibb 학교부 대변인은 초중등학교의 규율 엄수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Gibb 대변인은 교사들이 이들 문제 학생들을 학교에서 제적시키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써 이들이 반복적으로 정학과 퇴학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Gibb 대변인은 이 같은 심각한 문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적시킨 뒤에 전문가들을 통해 이들이 다시 교육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잔 해 천 명 가량의 학생들이 10회 이상 정학을 당했으며, 5회 이상 정학을 당한 이들도 5천 명 이상이었다. 초중등학교 및 특별 학교를 포함하여 퇴학은 6.4% 감소한 8.130건이었으며, 정학은 10% 감소한 383,831건으로 집계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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