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살인범에게 5년형 선고 논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한 가해자에게 1차심에서 5년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무차별 폭력범죄에 대한 영국 사법제도의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 다시 지적되고 있다. 30세의 John Cunningham은 지난 해 8월 Cheshire 지역에서 길을 걷던 중년 남성 Neil McDonald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John은 펍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길이었으며, 목격자들은 그가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미 펍에서도 다른 손님과 시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John은 길을 걷던 Neil에게 다자고짜 시비를 걸었으며, 무방비로 폭행을 당한 Neil은 인근 Macclesfield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John이 싸움을 걸 대상을 찾는 듯 보였으며, Neil이 쓰러진 뒤에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후 경찰에 구속된 John은 Neil이 사망해서 유감이며, 그러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차심에서 John은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그 절반에 불과한 형량을 마친 뒤 출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사건 당시 Neil과 동행했던 Neil의 여자친구 Joanna Foster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통 살인범에게 적용되는 최소 15년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최종 판결에서도 실제로 John에게 5년형이 선고될 경우 영국 사법부는 묻지마 폭력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John은 이미 이전에도 6차례의 폭력 및 강도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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