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총선 앞두고 노동당의 신년 예산안 공격

by 유로저널 posted Mar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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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정부의 2010-2011 신년 예산안에 대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의 재야내각 조지 오스본 재무의원은 노동당의 예산안이 비전이 없으며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격에 대해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노동당의 정책이 결실을 가져올 것이며, 보수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공부문 예산 삭감은 영국을 다시 불경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스본 의원은 보수당이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보다 빠른 속도로 영국의 공공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총선 전에 공개할 것이며, 노동당이 계획하고 있는 세금 인상안보다 공공부문 예산 삭감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본 의원은 GMTV를 통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정부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부채를 청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알리스터 달링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노동당이 경기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본 의원은 소득공제 동결로 인해 약 3천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상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스본 의원은 신년 예산안에 공식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달링 장관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경우 달링 장관의 정책과 상당부분 상반되는 긴급 예산안을 50일 내에 작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수당이 소득공제 동결을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오스본 의원은 이미 그것은 총선 전에 시행될 것일 만큼 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오스본 의원은 노동당 정부의 신년 예산안 중에서 국민연금(National Insurance)을 0.5% 인상하는 방안을 저지하기 위해 가장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달링 장관은 지난 21일 전체 110억 규모로 계획된 공공부문 예산 감축안을 놓고 우선 추후 3년 간에 걸쳐 NHS 예산을 43억 파운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억 7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 정원 2만 개를 추가 증설하고, 청년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바안도 발표했다. 또한, 과도한 음주 문화 예방 명목으로 도수가 높은 맥주류에 대한 주류세 10% 인상안도 공개했다. 보수당은 지난 2008년 본 정책에 대해 보여주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영국의 공공부채 규모는 1670억 파운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달링 장관이 예산안을 통해 전망한 1780억 파운드보다는 110억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지난 3개월 간 세수입이 튼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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