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검색 시 여전히 유색인종 타깃

by 유로저널 posted Ma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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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이 범죄 및 테러 예방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여전히 흑인이나 동양인과 같은 유색인종들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유색인종 타깃 검문검색은 수도 런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등 인권 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런던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20%는 이러한 검문검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흑인 인구 천 명 당 183명 수준에 달했다. 같은 기간 중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실시된 총 검문검색은 전체 인구 천 명 당 22건이었다. 이에 흑인의 경우 백인에 비해 검문검색의 대상이 될 확률이 무려 여섯 배나 높았으며, 동양인의 경우 두 배 높았다. 결국, 영국 경찰은 불심 검문검색을 실시하면서 그 대상으로 백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색인종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평등 인권 위원회의 Simon Woolley는 이처럼 부적절하게 흑인들을 검문검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범죄를 감소시켰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전하면서, 경찰의 이러한 인종차별적 처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Woolley는 각 경찰국을 통해 인종 차별 금지법(Race Relations Act)과 관련된 사항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통해 경찰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평등 인권 위원회의 이번 ‘Stop and Think’ 보고서는 사법부, 홈오피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국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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