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식약청, 비만세(fat tax) 검토 중

영국 식약청(Food Standards Agency)이 영국인들의 비만과 식습관 개선 및 정부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식료품에 대해 소위 비만세(fat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그러나 식료품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방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하고 있다. 식약청은 담배나 주류처럼 과체중을 가져오는 식료품 품목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별도의 비만세가 가공식품, 스낵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 등에 부과되는 방안, 혹은 포화지방이 과다 함유된 식료품들에 17.5%의 부과세(VAT)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식료품에는 부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식료품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식료품 연맹(Food & Drink Federation)의 Julian Hunt는 그와 같은 퇴행적인 과세방안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Hunt는 그보다는 차라리 식료품 업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함유성분과 조리법을 통해 보다 건강한 식료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비만세(fat tax)를 통해 국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할 경우, 연간 3천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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