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본 재무장관, 올해 정부예산 62억 파운드 삭감

조지 오스본 신임 재무장관이 올해 정부예산을 62억 파운드 삭감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정부 각 부문 예산 삭감은 물론 공공부문 채용이 동결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공부채를 감축시키고 사기업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그로 인해 신규 일자리들이 창출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Liam Byrne 전직 재무차관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은 매우 위험스럽다며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오스본 장관의 이 같은 정부예산 삭감안은 향후 5년 간 계획된 영국 공공부채 감축안의 일환으로, 현재 영국의 공공부채는 무려 1,560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다. 원래 이번 총선 기간 중 제시된 예산 삭감 규모는 60억 파운드였으나, 오스본 장관이 최종 발표한 규모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62억 파운드였다. 정부예산 삭감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동결시켜 발생하는 비용 1억 6천 3백만 파운드 및 공공부문 컨설팅, 광고 등으로 인한 10억 파운드 등을 절감할 예정이며, 그러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1등석 출장비 예산 천만 파운드는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오스본 장관은 이러한 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채 감축에 사용될 것이며, 일부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5억 파운드는 직업 훈련을 위한 도제 과정 및 기타 직업교육, 그리고 공공주택 지원 명목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스본 장관은 이러한 정부예산 삭감이 자칫 더블딥(double dip) 불경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는 경고에 대해서는 이미 영란은행(Bank of England) 총재와 재무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한 만큼, 특별히 염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스본 장관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공공부채 해결은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영국은 EU 회원국 중 가장 큰 공공부채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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