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주택 자녀에게 양도 금지해야

정부의 공공예산으로 지원되는 카운슬주택을 자녀들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카운슬주택 입주권을 양도받은 이들은 무려 9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마다 이들의 카운슬주택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는 정부의 예산이 무려 3억 파운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구성원의 카운슬주택 입주권을 양도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를 검토 중인 가운데, 그러나 이미 그러한 방식으로 카운슬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법규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카운슬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현재 카운슬주택 한 달 평균 렌트비는 일반 평균 렌트비인 £565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280로, 현재 카운슬주택 입주 대기자 명단에는 약 2배만 명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긴축 재정안에서 카운슬주택 예산이 포함된 공공주택 예산은 절반 가량 삭감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추후 카운슬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입주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판정하여 선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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