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상으로 마약 복용 여부 측정기 도입

음주 측정처럼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조만간 도입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홈오피스는 이에 대한 절차를 승인, 본격적으로 관련 장비들의 주문이 들어갔으며, 이번 여름까지 해당 장비들을 경찰서에 구비하게 되고, 내년 말에는 이를 활용하여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마약 복용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본 장비는 엑스터시나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복용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자의 마약 복용 여부를 측정은 이미 스페인, 호주, 크로아티아 등 타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해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연구를 통해 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이를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영국에서는 만약 운전자가 마약 복용을 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한 발로 서서 지탱하기 등과 같은 단순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만약 테스트에서 실패할 경우 경찰서로 옮겨져서 의사를 기다렸다가 혈액 샘플을 체취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지나치게 시간을 지연시켜 용의자의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사라진 뒤에 혈액이 체취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의사의 출동이 여의치 않은 시골 지역에서는 더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마약 측정기는 침 샘플을 통해 그 자리에서 마약 복용 여부를 1차 판별하게 되며, 이후 즉시 혈액 샘플을 체취하게 되어 그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 법규 상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마약 복용이 용의자의 운전에 위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별도의 법규를 마련하여 운전자가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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