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긴축재정안, 가구 당 연간 평균 £200 추가 부담

2011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영국 정부의 긴축재정안에 따라 시행되는 세금 인상과 복지 감면에 따라 가구 당 연간 평균 £200의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 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보고서를 인용한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세금 제도의 변경에 따라 75만 명이 현재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반면 50만 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이는 소득세 공제 한도(personal allowance)가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결과로, 현재 영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의 규모는 약 3천 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소득세율과 관련된 변화를 살펴보면, 40%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이 종전 £37,401 이상에서  £35,001 이상으로 변경되며, 연소득이 £150,000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최고 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오는 회계연도부터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 역시 인상되는 바, 재정 연구소는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할 때 연소득이 £42,475 이상인 이들은 세금과 국민보험 납부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연소득이 £35,000 이하인 이들은 종전보다 인하된 소득세를 내게 되며, 연소득이 £7,475 이하인 이들은 소득세와 국민보험을 종전보다 £275 덜 납부하게 된다.

재정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세금 제도 변경에 의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이들은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편부모들과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들은 최고소득층으로, 특히 이들은 개인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 제재가 가해지면서 상당액의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 역시 세금공제가 삭감되면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정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 James Browne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축적된 국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회계연도부터 영국 정부가 도입하는 정책들은 불가피하게도 영국 가구들의 추가적인 소득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국가 부채를 해소하여 건강한 공공재정을 이루게 되면, 이는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대변인은 이러한 세금 인상과 복지 삭감이 정부로서도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번에 내려진 결정들은 더 많이 가진 이들이 더 큰 부담을 지게 하고, 더 적게 가진 이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공정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역시 BBC의Politics Show를 통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정치인도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지만, 지난 노동당 정부가 망쳐놓은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긴축재정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효과는 가져올 지 모르지만, 결국 이 같은 정책들은 경기를 악화시키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위험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