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노동자, 영국 경제에 기여

by 유로저널 posted Jun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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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급증하고 있는 이민노동자의 유입이 노동시장과 최저임금과 관련해 영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와는 달리, 이들은 실질적으로 영국의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가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EU) 가입이 확산되면서 수많은 노동이민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건설, 농업과 같은 저임금 노동 분야의 노동시장 잠식과 함께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끼침으로써 영국의 저임금 노동자들과 비숙련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등, 이들 이민노동자들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동안 폴란드 출신의 저임금 배관공들이 지나치게 과잉 유입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회의는 이번에 출간한 이민노동자와 관련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들로 인해 영국인의 대량 실직사태나 최저임금 하향화와 같은 우려들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 이민노동자들은 성실한 세금 납부와 풍부한 노동력 지원으로 영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그 동안 간간히 제기되었던 영국 내 실업문제는 이들 이민노동자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노동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국인의 자체 문제였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회의는 이와 함께 영어를 전혀 또는 거의 못하는 이민노동자나 고용관련 기본권리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이민노동자의 경우 고용주의 불법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혔다. 노동조합회의의 Brendan Barber 차관은 “우리는 아직 불법노동 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전하면서 이들 이민노동자들의 영국 경제 기여를 긍정적으로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최저임금 준수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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