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NHS의 독립화 추진

데이빗 카메론이 이끄는 보수당이 앞으로 NHS(국가 보건 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보수당은 NHS의 가장 민감한 사안인 예산관련 문제를 자체 전담하는 독립 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각 병원들에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NHS의 독립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 의료보건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NHS가 노동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과도한 간섭을 받음으로써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른 보수당의 대응책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보수당의 대표인 데이빗 카메론은 공식적으로 NHS의 독립화를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의 중앙 통제에 의한 NHS의 목표 설정을 지양하는 한편,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NHS의 예산 집행 시, 정부의 간섭을 극소화하고 의료진과 GP 자체 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환자들에게도 보다 폭넓은 병원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진과 GP에 대한 독립권을 보장하는 만큼 만일 환자들의 만족도가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들 의료진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 또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카메론과 보수당의 NHS 관련 정책은 이미 과거에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비난 받은 바 있으며, 보건부 차관인 Patricia Hewitt도 보수당이 제시한 NHS의 독립화 방안은 의료서비스를 낙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은 오는 11월 국회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한 NHS 관련 정책을 제시할 예정인, 차기 총리로 내정된 고든 브라운이 토론을 통해 이러한 보수당의 제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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