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내년 2.7%, 내후년 4.2%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2.7%로, 2010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4.2%로 전망했다.

연간 기준 경제성장률 2.7%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6.9% 성장 이후 가장 낮다.

OECD는 이와 관련 “경기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경에 가서야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둔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OECD는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OECD 평균(18%)보다 매우 낮은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선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고,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향후 지출소요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필요성과 세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함께 감안하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가장 효율적인 세수 증가방안은 직접세에 비해 왜곡이 적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자 비율이 5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4%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전제로 직접세의 세원(tax base)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내년 실질임금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가계소득여건이 나빠지고 주식이나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자산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출도 세계경기 둔화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인신문 서 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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