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 경고

전자투표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 경고

전자투표를 함으로써 영국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비시에 따르면 ‘공개권리단체’(ORG)는 종이 투표를 비용이 절감되는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로 대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지방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운용된 전자투표를 지켜봤던 감시자들이 낸 평가에서 나온 결론이다.
이 단체는 전자투표가 좀더 믿을 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 완전무결하다는 보장이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 실시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권리단체에서는 득표 점검을 위해 전자개표 방식을 사용했던 스코틀랜드 선거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를 실시했던 영국 지방선거까지도 면밀히 조사했다. 결론은 지방선거든 전국 선거에서든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잉글랜드에서는 공공장소의 무인단말기, 노트북, 터치스크린, 핸드폰 등을 이용하는 전자투표 방식이 실시됐었다.
전자투표는 현재 ‘블랙 박스’ 방식이어서 자신이 투표한 것이 어떻게 기록되고 정산되는지 투표자들이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의 ‘감시 감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실수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 보고서는 전자투표 방식에 사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투표제도 본래의 모습을 보전하기에는 무방비상태로 취약해서 정밀보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자투표에 임하는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는지 유용성 실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 방식에서도 기계를 이용할 때와 손으로 검수할 때와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더 많은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표의 신뢰를 얼마나 깎아먹을지도 모르는 것은 무시한 채 전자투표의 편리함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 보고서 전체의 결론이다. 한편 사법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전자식 투표방식과 전자 합리화에 관한 논쟁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자방식에 관해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은 전자위원회에 그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는 8월 위원회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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