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기금으로 정부 각 부처가 올해 본예산보다 4.9% 증가한 298조5천억원을 요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201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98조5천억원으로 2009년 본예산(284조5000억원)과 비교할때 4.9% 증가한 것이지만,올해 추경예산(301조8천억원)과 비교해서는 1.1% 감소했다.
12대 분야별로는 보건·복지·노동(+7조5천억원), R&D(+1조2천억원), 국방(+2조2천억원), 공공질서·안전(+8천억원), SOC(+1조4천억원) 등 5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일반공공행정, 통일·외교 등 2개 분야는 2009년 본예산 수준을 요구했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2조6천억원), 교육(-2조6천원), 문화·체육·관광(-2천억원), 환경(-1 천억원), 농림수산식품(-1 천억원) 등 5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예산 요구의 주요 특징은 국책과제와 이자지급 등 경직성 지출에서 대폭 증액이 요구됐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부문에서 6조9천억원, 혁신·행복도시를 지원하는데 8천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부문에서 1천억원 등 총 8조원 가량이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에서도 4조5천억원이 늘었으며 경기침체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데 따른 국채이자도 3조8천억원 증액됐다.
정부 부처의 전년대비 연도별 요구증가율은 2005년 9.5%, 2006년 7.0%, 2007년 6.8%, 2008년 8.4%, 2009년 7.4%였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Date2020.12.19 Category사회 Views206876
read mor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Date2019.01.07 Category사회 Views319802
read more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Date2018.02.19 Category사회 Views330808
read more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Date2017.06.20 Category사회 Views371376
read more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Date2016.05.31 Category사회 Views405507
read more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Date2016.05.22 Category사회 Views418383
read more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Date2016.02.22 Category사회 Views402412
read more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Date2015.11.23 Category사회 Views400045
read more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Date2015.11.17 Category사회 Views406281
read more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Date2015.10.01 Category사회 Views403522
read more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Date2015.09.23 Category사회 Views415538
read more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Date2015.09.22 Category사회 Views396443
read more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Date2015.07.19 Category건강 Views426144
read more
고위간부 사망 헤즈볼라,이스라엘에 선전포고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405
Read More
지하 600㎞ 거대한판결집 구조,일본 침몰 없다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376
Read More
국제사회 ,미국·러시아의 핵 무기 공포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234
Read More
미국‘무늬만 유학생’27만7000명 추방 신기록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417
Read More
‘바코드 인간’대중화 일부 국가 시행 속 논란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359
Read More
파키스탄 부토 살해,붉은 사원 공격 보복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323
Read More
인도 담배,매년 사망자 100만명과 생명 단축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421
Read More
美 패권시대 지고 대국 할거시대 온다<펌>
Date2008.02.17 Category국제 Views1341
Read More
차베스 대통령, 美에 "석유 공급중단" 엄포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399
Read More
한국인 납치 주모자 탈레반 사령관 체포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213
Read More
냉동만두사건 中ㆍ日화해무드에 ‘찬물’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404
Read More
아프간,폭설과 추위로 동사자만도 760여 명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362
Read More
이란,핵문제 등 서구사회에 양보 절대 불가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270
Read More
강한 러시아“신무기로 새 군비경쟁에 대처”경고 <펌>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352
Read More
아프리카는 중국의 신천지,新신민지화 대두
Date2008.02.12 Category국제 Views1435
Read More
이란,로켓 발사에 서방국가 우려 확산
Date2008.02.08 Category국제 Views1278
Read More
美 러,중,OPEC 경제력이용 정치력 확산우려
Date2008.02.08 Category국제 Views1229
Read More
美중남부 토네이도 강타, 최소 52명 사망
Date2008.02.08 Category국제 Views1477
Read More
전설의 U-보트’ 64년 만에 발견
Date2008.02.08 Category국제 Views1319
Read More
일본열도,중국산‘농약만두’로 양국 감정 악화
Date2008.02.08 Category국제 Views1437
Read More
X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 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 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 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