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내경제, 잠재성장률 3.8% 수준 전망

국내경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재정지출 확대, 자동차 세제혜택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전기 대비 2.65%를 기록하면서, 1/4분기(0.1%)보다 성장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우리 경제는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2010년에는 잠재성장률 3.8%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1 인당 국민소득(인당 GDP)은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어 2만 달러대에 재진입해 20,043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7년(21,655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수요확대 뿐만 아니라 적정 재고의 확보를 위해 생산을 증가시킴에 따라 경기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2009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0.8%로 예상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0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2%에서 하반기에는1.4%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소비자 및 기업 심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도 크게 완화되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4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제조업업황BSI도 8월중에는 86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심리개선의 영향으로 소비재판매는 5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3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또한,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완화, 경기회복 기대 상승 등으로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지표가 2009년 2/4분기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가는 외국인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해왔다. 코스피지수는 9월 18일 현재 1699.71로 연초보다 47.2% 상승했다. 환율도 금융불안 진정,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하향해 안정되어 9월 18일 현재 1,204원으로 1100원 대를 내다보면서 리먼사태 이전과 근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제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

하지만, 실물경제가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고용불안, 수출감소, 자금쏠림현상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에 힘입어 취업자 감소폭은 6월 이후 크게 개선되었으나, 제조업 등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7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는 17.3만명(전년동월 대비) 줄어들면서 전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수출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부진 완화등으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2009년 8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0.9% 감소하면서,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6월을 정점으로 급격히 축소되면서, 8월 무역수지는 7월(44.1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17.0억 달러 흑자에 그쳤다.

또한, 금융불안 완화,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2009년 1/4분기까지 급증했던 시중 단기자금이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이동해 금융기관 단기수신은 3/4분기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그동안 금융권에 단기자금으로 묶여있던 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 등 부동산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중이다.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 일부 자산가격 상승 우려 확대는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는 내수와 수출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성장률이 수출에 의해 좌우되면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2010년 세계경제는 2009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전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수주선박의 인도 등의 영향으로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에는 심리 회복과 일자리 수 증가 등 고용시장의 점진적 안정과 가계자산의 증가가 소비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내수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0년에는 유가상승 등 3高와 환율하락의 영향으 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체감경기는 경제성장세에 비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금리상승이 예상되는2010년 1/4분기에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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