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불황 속 보호무역 장벽, 대공항 근접

세계경제는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원칙적인 해법보다 당장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보자는 국익 우선주의의 보호무역의 덫에 갇히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동반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세계 각 국이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의 움직임이 꿈틀대면서,이미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WP)는 지구촌 G20(G7+신흥개발국) 정상들이 지난 11월 15일 워싱턴에 모여 "앞으로 12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을 억제하자"고 합의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직전인 불과 6주 만에 '공염불'이 돼 버렸다고 보도했다.

WP는 경제가 어려운 때 각국 정부가 무역을 저해하는 수단에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매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1930년대 내수산업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했던 무역규제들은 결국 대공황의 후폭풍을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에드워드 프래서드(Prasad) 미 코넬대 교수는 WP에 기고한 글에서 "수출기업들은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향이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면서 "각종 무역장벽이 이들 기업을 무너뜨리면 하도급 업체의 연쇄 부도와 심각한 실업사태로 이어져 결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WP에 "보호무역이 확산되면 수출기업 및 관련 내수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도 줄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미국의 공격적 보호무역정책이 '무역전쟁'을 촉발해 공황을 장기화시켰다"며 "현재의 보호무역 흐름도 비슷한 효과를 낼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1930년대 대공항 당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미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기록적 관세를 부과한‘스무트-홀리 법’은 전 세계의 무역장벽을 높여 결과적으로 대공황을 유발하는 한 원인이 됐다.

세계은행은 "2009년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의 양대 엔진인 상품 무역과 자본 교역이 동시에 감소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 민간 자본 교역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7년(1조달러)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며, 무역량도 최소 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경제부
<사진:동아일보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