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

北 “美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로 인한 핵위협 때문에 조선반도(한반도) 핵문제가 산생되었지 핵문제 때문에 적대관계가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차기 행정부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처럼 비핵화에 집착하기보다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풀어 비핵화를 해결하는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6자회담의 검증 문제도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오는 20일 퇴임하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2일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미국 안보에 위험스런 존재라고 주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키로 한 합의사항을 존중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 외무성과는 정반대 주장을 내세웠다.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가 지난해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한 데 이어 국방부의 다른 보고서에도 북한이 비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핵무기를 실어 나를 미사일 전달 시스템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이란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새 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시급성을 갖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후보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러리 후보자는 또 터프하고 지적인 외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그런 외교적 노력이 없어서 생긴 실패한 결과를 음미하려면 북한과 이란, 중동과 발칸국가들을 지켜보면 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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