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완화된다

정부의 불법주차 단속 완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 교통 단속반들은 함부로 불법주차된 차량에 죔쇠(Clamp)를 채워 이동을 못하게 하거나 견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텔테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그 동안 교통 단속반들이 임의적인 권한으로 단발성 불법주차 시에도 죔쇠를 채우거나 견인을 하는 등의 단속을 지나치게 남용해 왔으며, 이러한 행태의 이면에는 지역 카운슬 및 지방 단체가 교통 범칙금으로 얻는 막대한 수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 결과 지난 2005년에 카운슬들이 교통 범칙금으로 얻은 수익은 무려 11억 파운드에 이르며, 이는 지난 1997년 6백 3십만 파운드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액수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카운슬들은 공공연히 교통위반 통지서의 목표 수량을 설정해 의도적으로 이를 통한 수익을 얻어왔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각 지역 카운슬들에 새로운 교통위반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전달했으며, 본 규정에는 특별히 죔쇠를 채우거나 견인을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은 반드시 해당 차량이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자행하거나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견인 시에도 범칙금을 지불 후 1시간 내로 차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Ruth Kelly 교통부 차관은 범칙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나친 교통위반 단속이 시민들로 하여금 교통 단속반에 대한 반발심을 조장하는 한편, 죔쇠를 채우거나 견인을 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의 남발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포착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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