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신청 거부자 관리 허술 논란

노동당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영국에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영국으로의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이들은 무려 20,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18,280명만이 국외로 보내졌을 뿐, 나머지 대상자들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영국 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국 내 수감중인 외국인 범죄자와 관련, 이들의 형 종료 후, 국외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이들이 확실히 영국을 떠났는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영국을 떠날 경우 £1,500의 금액을 보조토록 하는 규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까지 결산한 결과, 영국을 떠나야 하는 대상자들 가운데 3분의 1만이 영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들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올해 2분기까지 영국으로의 망명 신청이 거절된 이들 가운데 국외로 보내진 이들의 비율은 올해 들어 7%나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무려 36%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영국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들의 상당수가 적절한 제재 없이 영국 내 체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05년에는 천 명이 넘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국외 추방 조치 없이 석방된 것과 관련하여, Charles Clarke 내무 차관이 해임된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망명신청 거부자의 해외 추방을 적절히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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