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단기채무의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걱정에 빠지면서 재정적자 부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전체 시장성채권의 36%인 1조천억달러를 몇 달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2009 회계연도 미국 재정적자만도 지난 9월 말 현재 1조4천억달러로 미 GDP의 10%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23일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가채무 규모는 12조달러로 백악관은 2019년 국채 관련 지급 이자만 매년 7천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재정적자가 대폭 늘어난 올해 이자지급액인 2,020억달러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신문은 "추가 이자지급액인 5,000억달러는 올해 미국의 교육, 에너지, 국토안보,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미국의 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재정적자가 1764억달러에 이르러, 월간 기준으로 사상 5번째로 많은 규모로 10월 재정적자로 인해 미국의 재정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미 행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시작하면서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급증하고 있는 공공부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발언이 다음해 2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강력한 예산안을 내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의 적자재정으로 달러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인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이 외환보유액으로 사들인 미국 국채 자산은 중국 정부의 재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달러화 자산 가치가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이 효과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며 “달러화의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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