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0년 대외경제 변곡점, 대외경제전략 첫 수립

내년 G20 및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경제가 대외경제정책 수행에 변곡점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2010년부터 3년을 내다보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6일 발표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12년)'을 바탕으로 서구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발하고 개발경험 공유사업을 우리 고유의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추진전략은 ▲우리경제의 '성장 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 10대 핵심 과제로 요약된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FTA가 마무리 상황인 점을 감안해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이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하고 터키 이스라엘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신흥 경제권과의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및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략적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고유한 발전 경험을 토대로 서구의 선진 공여국과는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발하는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리의 발전경험을 구체적인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정책자문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고 중점지원국도 올해 베트남 한 곳에서 2011년 7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녹색분야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된다. 국내 녹색성장 모델의 세계화를 위해 녹색 ODA를 확대하고 포스트 2012 체제에 대비해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구축, 녹색성장 관련 국제행사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녹색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수수료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2012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유치기반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배제, 각종 부담금 감면 등 현재 진행중인 절차상 규제완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송금이 허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금융 부문의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이 적극 지원된다. 또 한국거래소(KRX) 국제화 차원에서 해외 주요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국내 증시 인프라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반조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G20의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육성사업의 내실화 등 대외 전문인력 양성, 대외부문 지식공유·확산, 싱크탱크 역량 강화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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