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낙태 금지,'여성들, 부분 낙태 허용해야'

정부가 불법 낙태 단속과 유연근무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에 따라 낙태 단속이 강화되고, 일부 산부인과들의 낙태 수술 반대 및 금지에 대해 한국 여성들 10 명중에서 8 명은  '부분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포털 이지데이(www.ezday.co.kr )에서 2010년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여성 네티즌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낙태에 대한 의식 조사’에서 낙태금지에 대해서 여성 네티즌은 78%(1,684명)가 ‘낙태 금지하되 부분적 허용 해야 된다’라고 생각 하고 있었다. 낙태금지에 대해서‘완전 반대’는 9%(209명),‘절대 찬성’은 8%(179명), ‘기타’는 3%(73명)였다.

여성 네티즌은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이유는 55%가 ‘임신 중 태아가 기형아 이거나 태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일 때’가 26%,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9%, 기타 8%였다.

낙태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39%가 ‘유전적 결함이나, 기형아등의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29%의 네티즌이 ‘여성의 신체 결정권과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낙태금지를 반대했으며, 9%는 ‘사회 경제적 이유, 가족 계획 등을 위해’, 21%는 기타(찬성포함)였다. 낙태금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46%가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했다. 10%의 네티즌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8%는 ‘저출산, 고령화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며, 기타(반대 포함)는 34% 였다.

또한, 여성 네티즌 37%(801명)는 낙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혼이나 미성년자라서’가 17%,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가 10%, ‘터울조절, 성별 등 가족 계획 때문에’는 8%, ‘근친상간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이라서’가 1%로 나타났다. 기타(경험 없음 포함)가 62%였다.

2005년 정부가 조사한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연간 34만2000건의 낙태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33만건은 불법 시술이었다. 낙태 시술 경험은 기혼여성이 19만8000건(58%)이 미혼 14만4000건(42%)보다 많았다. 낙태 이유로는 기혼 여성은 ‘자녀를 원치 않아서’가 7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17.5%), 임신 중 약물복용(12.6%) 순이었다. 미혼 여성은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상 문제’가 대다수(93.7%)를 차지했다.

낙태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네티즌들은 ‘기형아 사생아 등의 출생에 따른 정부의 뒷바침’이 필요하다는 네티즌이 34%였으며, ‘장애인, 사생아 및 미혼모 차별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마련’이 30%, ‘미혼모 증가에 대한 정부에 대책’이 29%였으며, 기타는 6%였다.

설문에 참여한 네티즌 ID twozerozero 사용자는 “낙태는 금지하되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 며, “불법으로 양산되는 낙태는 근절 되어야 겠지만, 불법으로만 치닫는 현실을 직시 하여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낙태금지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국민일보 전제>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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