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사관계 국민 관심높지만 부정적 이미지 지배

우리 국민 10명중에서 7 명은 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20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결과,이와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노사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이 69.5%,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30.5%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사관계는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는 부정적 답변이 46.3%, ‘보통이다’ 45.9%로 조사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7.2%보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조합이 ‘매우 필요한 조직’(87.1%)이라 답해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노동조합의 행동방식은 ‘과격한 편’(83.4%)이고 ‘투쟁적’(65.5%)이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5.3%로 많았다.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받고 있다’는 답변이 53.2%,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45.8%로 조사됐으며 노사협상시 근로자들의 요구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 50.7%, ‘지나치다’는 의견이 46.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기업보다 ‘힘이 약하다’는 의견이 55.7%로 ‘힘이 세다’(24.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정부의 노동문제 대처능력에 대해서는 ‘너무 방관적이다’(46.6%), ‘적절하다’(31.4%),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20.4%) 순으로, 노동조합과 기업에 대한 공정성면에서는 ‘기업편에 서있다’는 답변이 73.5%로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 이상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고용안정과 임금 측면, 선거와 정치에서는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법제정과 개정, 국정운영 등에 끼치는 영향력은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그동안 지나치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58.7%)에 치우친 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보호’(38.5%)와 ‘고용안정’(29.7%)을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경제여건과 회사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편’(63.5%)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강화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9.9%, 44.1%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장에는 45.6%가 물가안정에는 40.1%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자격이 주어진다면 가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57.9%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노사관계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1.8%로 우려를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989년 조사에서도 81.7%에 이르는 국민이 노동조합의 행동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에 비춰볼 때 노동조합은 20여 년간 굳어져 온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국민의 소리로 받아들여 앞으로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 정부가 발전적이며 희망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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