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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0.05.26 00:11
[경제] 한국경제, 하반기 신삼고(辛三高) 현상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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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고의 경제적 파급 영향) 2010년 하반기에는 수출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상 신삼고(辛三高) 현상이 대두되면서 상반기 경기 회복 기조가 급격히 냉각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辛삼각파도의 엄습과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으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및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가치 상승, 출구 전략 본격화로 금리가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한국 경제는 주요 실물 지표들이 경기 회복으로 당초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며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8% 상승하고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은 36.2% 증가했다. 대외여건 개선에 따른 생산, 소비 및 대외부문 등 실물 지표의 빠른 개선과 더불어 민간 고용도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3고현상이 나타날 경우 소비와 투자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 및 원자재의 다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경제 회복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률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은 원유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제조원가 상승률을 증가시켜 채산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2009년 3월 배럴당 45.6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인해 2010년 4월 83.6달러로 83.3% 상승했다. 2010년 4월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개월 선물 구리와 니켈의 국제 가격은 2009년 1월 대비 각각 119%, 149% 상승했다. 원화가치, 달러와 앤대비 상승세 지속 원화 가치는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상승하고 일본 정부의 통화 양적 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되어 원화가치는 엔과 달러에 대해 동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수출 가격경쟁력이 하락해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환수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2010년 1/4분기 원화 가치는 달러와 엔에 대해 전년동기대비 각각 19%, 16% 절상되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될 전망이고 최근 유럽발 위기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있으나 2010년 1월부터 5월 19일까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6조 7350억 원을 기록했다. 출구전략 시행성 높아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금리는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압력 증가로 하반기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증가하여 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투입된 과도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금융 긴축 정책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호주와 인도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였고 국내 경기 회복세가 빠르고 물가 상승압력도 높아 국내 출구전략도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09년에도 여전히 높아, 금리 인상은 이자비용을 더욱 큰 폭으로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부진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 3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및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인 안목의 정부의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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