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북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이 대통령 “북 무력침범땐 즉각 자위권 발동”
남한,남북 교역.교류 중단,북 선박 우리 해역 이용 불가
북한,남북관계 전면 중단 및 전군 전투 태세 선포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재확인하고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며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제재와 관련,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 진정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아의 위험지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우리 군도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의 기강을 재확립하고 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군사·외교·남북관계 망라 초강경 대응

정부는 천안함 사태의 후속대응 조치로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고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후속 대응조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한 초강경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군사·외교·남북관계를 망라해 초강경 옵션을 풀가동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기조와 접근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비상하고도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 하반기 중 실시

군사적 대응조치와 관련, 국방부는 5월24일부터 대북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4일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 및 군사 분계선 일대의 선전활동 중지 합의 이후 6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우리의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협약, 상호비방 및 중상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전면으로 위반한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다.  


◆ 북한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 전면 금지

국방부는 또 5월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을 포함해 우리 전지역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김태영 국방부 장관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역의 해양 정보와 작전 환경을 정탐하고 해상침투용 모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잠수함정의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한·미 양국의 최정예 전력이 참가하는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서해에서 실시, 북한의 수중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 사격 능력을 집중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역 중단

통일부는 남북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을 금지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는 물론, 개성공단에 대해 생산 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도 금지키로 했다.

대북지원사업도  영·유아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은 적어도 2억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와 수산물 반입 및 모래 채취 등이 중단되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60억 원 규모의 정부 관계부처 자체 대북사업도 중단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남북교역(18억2037만 달러) 가운데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한 상업적 거래가 전체의 94%를 차지해 대북 압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돈줄’이 막히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로서는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사업은 그 상징성을 감안해 ‘예외’로 인정했다.


◆ 추가 재재조치 담은 대북결의안 추진

제재결의인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 주요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모든 외교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금번 북한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감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조치들이 온전히 가동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남북간 통신 단절, 경협사무소 폐쇄”

북한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북한 인민군과 전 민간 예비병력, 보안기관에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한 이후 다시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 불가침합의 전면 파기, 북남 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고 정식 선포했다.

개성공단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간 통신 연계를 단절하며 이명박 대통령 임기동안 당국간 대화ㆍ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5일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계를 단절한다”면서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동결ㆍ철폐하고 남측 관계자들을 즉시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당분간 개성공단사업은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조평통은 “남조선 선박ㆍ항공기들의 우리측 영해ㆍ영공 통과를 전면 금지한다”면서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진지하게 검토,이례적 행보'

중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신중한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천안함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외교적 대응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에겐 중국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25일 유명환 장관을 예방하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 문제를 각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해 서로 협력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천안함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말해 지금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나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 등의 발언과 차이를 두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우 대표에게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장기적 측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등 큰 그림 속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과 우 대표는 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염두에 두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 "천안함 사태 韓 경제 영향 제한적"

천안함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모건스탠리가 진단했다.모건스탠리의 샤론 램 애널리스트는 25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를 통해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기업 생산성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천안함 사태가 과거의 사건에 비해 심각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태가 향후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낮은 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군비 증가는 한국의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이해관계에 대해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이 빠른 시일 안에 중단 될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北추가공격 차단위해 한국과 협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 대북 대비태세를 확립해 북한 의 추가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심야 성명을 통해 “전적으로 적절하다(entirely appropriate)”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명백(unequivocal)하다”고 강조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으며, 미군에 대해서도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고 대비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긴밀한 군사협력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향후 한반도에서의 공동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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