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반도 주변정세,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 시급

한반도 주변정세,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 시급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사건이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연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한데대해 중국이 서해안에서 이례적으로 실탄 사격 등 대규모 군사훈련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 속에서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 한반도 안보 관련 대화 채널의 약화로 당분간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어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미북관계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 서해상 훈련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으로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천안함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당분간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협상을 위한 미북 간 접촉과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빠른 시일 내 호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미 양국의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한중관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한중관계는 중국 리더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갈등 노출보다는 협력 기조하에 움직이던 미중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묘한 파장을 일으켜 중국과 북한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한미관계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중관계는 지난 5월 미중 간 고위급 대화로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 티베트 문제, 환율문제, 무역마찰 등에 대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지난 6월 이란 핵문제와 북한 천안함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되면서 양국이 제재 수위 등을 놓고 격돌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천안함 사건은 의장성명 채택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이란의 경우 중국이 막판에 원유와 가스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강력한 금융제재를 담은 1929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을 역이용하며 지역 강대국에서 최소한 동북아지역 차원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세계 강대국(global power)으로 부상하는‘21세기 대국외교’를 본격 가동해 패권국 미국의 대중‘봉쇄’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반면,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으로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3/4분기부터는 군사적인 대중 견제망을 본격적으로 가시화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동문제 및 반테러에 함몰되어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약진을 방기했고, 북핵 문제의 경우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잃어버린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한국과 중국은 2000년 ‘마늘분쟁’,2004년 ‘동북공정’ 등의 경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갈등에서 천안함 사건처럼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현재와 같은 상호 대립 및 갈등지속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전략적 관계’에 대한 상호 기대감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은 천안함 사건 대응을 한반도 안정 및 지역 평화와 관련된 전략적 협력 사안으로 보면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했으나, 중국은 자국의 남북 간 균형자적 역할 수행이 오히려 지역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지난 4 일자 보고서‘2010년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KPSI) 조사결과’ 에 참여한 중국전문가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한국정부에 대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해서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 등 정책 변화로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미국전문가 대부분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의 원칙을 지키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해 전문가들마저도 현격한 차이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체결을 언급하면서 천안함 제재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에 대한 복귀 대가로 식량 등 긴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대화 채널에 조속히 합류하게 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중 및 한중 갈등이 상대적으로 북중 간 밀착시키고 있지만 6 자회담의 복귀로 경제적지원을 중국으로부터 노리는 북한에대해 중국은 북한이 강화된 국제제재 등으로 대중 의존이 더욱 심화되는 현재를 대북 관여(engagement) 및 영향력 확대의 호기로 인식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등 실질적 면에서 보완요소가 많고, 북한 문제에서도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특히 한중 FTA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이므로 불필요한 정치·군사적갈등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과도한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고있는 데다가 북한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의사를 표명하고,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실천하느냐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관건이다. 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북한은 ‘공정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정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을 넘어’ 남북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같이 복잡다양한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중,한중 간의 이해 조정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의외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