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치솟는 에너지 요금, 겨울에 대비 우려에 정부 지원 촉구

by admin_2017 posted May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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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치솟는 에너지 요금, 겨울에 대비 우려에 정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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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에너지 요금상한(CAP)을 54%까지 크게 인상시키면서 영국 런던의 다우닝가 수상 관저 앞를 비롯해 영국 곳곳에서 전국연금생활자협의회 회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항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영국 에너지 회사들은 연말까지 국민의 10명 중 약 4명꼴로 연료 빈곤 상태에 빠지는 ‘끔찍한 겨울’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지의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 규제기구인 Ofgem의 가격 상한선이 마지막으로 검토된 이번 4월 기준으로 기간정찰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영국의 2천2백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은 54%가량 증가한 연평균 약 2천 파운드로 집계되었다.  



분석가들은 10월부터 가격 상한선이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 600파운드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에너지 비용은 곧 일반 가정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어떤 요소들이 모여 에너지 청구서를 구성하는 지 알아보도록 한다.  영국의 몇몇 최대 에너지 회사들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올라감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E.ON, EDF, Scottish Power 및 British Gas 산하의 Centrica 등은 공급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가변요율제를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은 후 정부로부터 어떻게 소비자를 지원할 것인지 질의를 받은 바 있다.



E.ON은 Ofgem이 10월에 한도를 다시 높인다면, 최대 40%의 가구가 연료 빈곤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약 50%, 즉 8억 파운드 가량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 가정의 10%가 이미 연료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가계가 평균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발생 시키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가정 경제가 빈곤경계선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를 뜻한다.



Scottish Power의 경우 매주 비용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로부터 약 8천여 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밝히며, 여름에는 소비가 줄어들어 지불이 용이할 것이지만 겨울이 오면 다를 것이라며, 역시 10월 한도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정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1천 파운드의 연료 비용을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entrica또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EDF또한 취약 계층의 경우 소득의 6분의 1이 에너지 비용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021년 11월부터 파산보호관리에 들어간 Bulb의 경우, 파산 후에도 소비자를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CEO인 Hayden Wood는 파산 이전과 동일한 연 25만 파운드의 급여를 받고 있다.  파산에 직면한 에너지 공급업체 중 최대규모인 Bulb는 Royal Bank of Scotland이래 국영 구제금융으로 구조된 가장 큰 사례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에게 20억 파운드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도매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후 공급업체들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진 바 있으며, 이로 인해 4월 영국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거의 50%정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3월 이후 도매가격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가스는 거의 없으나,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공급의 차질을 겪을 경우 가스의 가격은 세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당면한 위기가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격 상한선은 4월과 비슷한 수준만큼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에너지 회사들은 2021년 29개의 에너지 회사들이 파산했을 때부터 그 부담을 떠안아왔고, Bulb의 경우 대체 공급자 없이 170만 고객이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파산한 회사들의 수백만 고객들이 British Gas나 EDF와 같이 남아 있는 회사로 흡수되면서, 구제 금융과 관련한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기존 고객의 청구서에 추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에너지 요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에너지 요금은 운영비, 도매 가격, 이익, 가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가스 및 전기의 비용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다.



 



도매 비용



가스와 전기의 도매 시장가격은 평균 에너지 비용의 가장 큰 비율인 약 50%를 차지한다.  Ofgem에 따르면 도매가격은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상승했으며, 현재는 연간 평균 상한 금액 중 약£1,0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공급 업체에서는 가스와 전기를 미리 구매해 놓기 때문에 Ofgem은 6개월간의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의 에너지 구매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여름 동안 도매가가 대폭 하락하지 않는다면 가격 상한선은 다시 인상되는 것이다.



 



네트워크 비용



일반적인 고객의 청구서에서 도매 비용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네트워크 비용으로, 약 18%에 해당하며 이는 철탑 및 가스 배관 등과 같은 에너지 기반 시설의 제공과 운영에 사용된다.  이에는 상기 언급된 파산한 공급업체에서 운영 중인 업체로의 전환과 같은 비용도 포함된다.  에너지 회사는 파산한 경쟁 업체로부터 고객을 인수할 때 합리적이고 충당 불가능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이는 현재 연간 약£68정도의 추가 금액으로 환산된다.



 



정책 비용



정책 비용은 전체 청구서의 약 8%가량을 차지한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단열재 업그레이드와 같은 의무적 계획 등이 포함된다.  재생 가능한 발전 (發電)에 관한 계획 또한 여기에 속한다.  취약층 가구에 돌아오는 겨울£150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Warm Home Discount’와 같은 제도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한 소비자가 National Grid에 에너지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 등이 예시이다.  Ofgem은 이러한 정책 비용이 기존의 12%에서 현재의 8%로 감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타 비용



에너지 회사들은 작년 10월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가격 상한선으로 발생한 약£220가량을 운영비용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전의 겨울 가격 상한제는 에너지 회사가 각 요금제에서£23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새로운 상한제는£37이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약 5%의 에너지 비용을 VAT로 가져가는데, 이는 연간£61에서 상승한  약£98가량이며, 총액은21억 파운드를 넘어선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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