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2년에도 추가 아동 수당 지급한다

독일, 2022년에도 추가 아동 수당 지급한다 

지난 2년간 지급되었던 추가 아동 수당이 올해에도 지급될 예정이다.

독일 신호등 연정은 2022년에도 가족 지원금(자녀 육아 수당 추가 지원금) 100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를 인용 보도한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 기사에 따르면 이번 추가 아동 수당 또한 가족 지원 기금에서 지급될 예정이고 자녀 세금 공제로 산정될 계획이다. 지급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연방정부는 2020년 모든 자녀 육아 수당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총 300유로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어 2021년에도 연방 정부가 코로나 제 3차 세금 지원 정책의 일부로 150유로의 추가 아동 수당을 지원했다.

연방 정부는 아이들을 키우는 가족들이 코로나 위기동안 특별히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어 추가 아동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추가 지원금의 이유를 밝혔다. 추가 아동 수당은 기본 자녀 육아 수당과는 다르게 특별 지원금으로 편성되었고, 지급은 자동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올해 아동 여가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연방 가족부 대변인은 전했다.

그 외에도 특별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가정은 긴급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독일 연방 노동청은 특별 아동 수당 지급 대상 가정은 2022년 7월부터 월 20유로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긴급 수당은 아동 기본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특별 아동 수당은 한 아동 당 월 209유로까지 자녀 육아 수당과 함께 지급되고 있다. 부모 소득에 따라 수당 금액은 달라지고, 현재 특별 아동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이번 긴급 수당을 위해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자동 지급된다.

특별 아동 수당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부모의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자녀 육아 수당을 받는 가정 중 25세 미만의 미혼 자녀와 한 가정에서 사는 부모 중 한부모 가족의 경우 600유로 혹은 부부가 900유로 이하의 수입을 갖고 있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라이니쉐 포스트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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