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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03.02 07:08
MB정부 내각 군 면제율 24.1%로 일반 국민 10배 수준
조회 수 2208 추천 수 0 댓글 0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 면제율 2.4%에 비해 10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 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병무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병역 신고 및 공개대상자 1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한 122명 중 28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자 비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가정보원은 신고대상 5명 가운데 2명이 군 면제를 받아 면제율 40%를 기록했다. 병역신고 대상이 각각 32명, 66명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은 면제율이 18.8%, 18.2%로 높았다. 게다가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이 15.9%라는 높은 면제율을 보였으며, 국회(면제율 14.4%), 대검찰청(14.3%), 금융위원회(13.6%), 기획재정부(13.4%), 고용노동부(13.1%) 등의 면제율도 높았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 및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등 고위 공직자 1만7648명 가운데 1724명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이보다 더해 사회지도층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색케 한다. 18대 253명의 남성의원 중 41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면제율 16.2%로 일반 국민의 면제율보다 7배나 높다. 당별로 한나라당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병역면제가 사회지도층 안에서 자식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초대 내각 장관급 이상 22명의 2세들 가운데 병역이행 대상자 24명 중 9명이 과체중과 질병, 미국 국적, 유학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거나 입영연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대 국회의원의 아들과 손자,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받았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주부 신모(43) 씨는 "국가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힘없고 빽없는 사람만 군대에 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www.eknews.net는 최대발행부수와 최대발행면을 통해 전유럽 16 개국 한인사회로 유일하게 배포되고 있는 주간신문 유로저널의 홈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보를 비롯한 광고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4 (0)208 949 1100, +44 (0)786 8755 848 eurojournal@eknews.net 혹은 eurojournal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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