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선진국 중심으로 우회적 보호주의 싹터

사진:미국 평균관세율과 경제성장률

삼성경제연, 선진국 중심으로 우회적 보호주의 싹터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각국이
보호주의에 나서고 있어 향후 경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1930 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각국의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수입관세 인상 경쟁에 돌입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하여 수출 확대를 추구했었다.특히 1930년 6월 미국의 의회는 「Smoot-Hawley 관세법 」을 통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경쟁적인 보호주의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1929년1월부터 1933년 2월까지 세계 교역량이 약 70%나 감소 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폐해에 대해 선진국 정상회담인 G7이나 주요 신흥개도국 정상을 포함한 G20에서도 보호주의가 위험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의‘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에 관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유효수요 부족,수출 부진,대량실업 발생 등 각국의 경제難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면서,2008년 4/4분기 대부분의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보호무역주의가 서서히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시 싹이 트고 있다.
2008년 4/4분기에 각국의 경제성장률(GDP)은 미국(-6.2%),일본(-12.7%),EU(-5.9%) 등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해 각국의 수출도 급감했다.
또한,각국의 대량실업 발생으로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증대하고 있다. 미국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이 각각 7.6%, 8.2%(2009년 1월)를 기록하는 등 선진국의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다.이러한 실업 문제가 점차 신흥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브라질 상파울루 州에서는 금속노조가 고용안정대책을 요구하며 대규모 反정부 시위를 전개 하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각종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각종 보호주의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09년 2월 美의회가 자국産철강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각국이 이에 반발하여 보복조치 발동을 경고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상원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을 철강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으나,국내외의 반발을 사 아직 통과는 안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경기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보호주의조치의 시행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기관들은 2009년 세계경제성장률이 2차 세계대전 終戰직후인 1946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세계교역증가율도 2008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2009년에는 -2.8%로 198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붕괴로 내수 및 수출의 동반 부진을 불러왔고 이로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로인해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경기침체기에 보호주의를 강화했던 것도 향후 보호주의가 강화되리라는 전망의 근거되고 있다.1960년대까지 자유무역을 옹호했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네 차례의 경기침체기를 맞아 각종 보호주의조치들을 실시했었다.
이와같은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위한 보호주의가 세계경제의 공멸을 야기한다는 인식 때문에 각국은 보호주의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했고,대공황 당시 각국의 경쟁적인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조치 때문에 세계교역량이 크게 감소하여 경기침체가 가속화·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보호주의가 전면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은 실정이다.
또한,과거와는 달리 WTO와 같은 국제 조정기구의 존재도 보호무역 흐름이 전면적인 대규모 무역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것이며, WTO는 UR 협상에서 약속한 양허관세(Binding tariff)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국의 관세율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금,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보호주의를 견제하는 WTO 규정들이 완벽하지는 않으나 대공황시대는 물론 전후 GATT 체제에 비해 개선되어 있어 일방적이고 전면적인인 보호무역주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세율 인상이나 비관세 장벽 구축 등 전통적인 보호주의조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보조금 및 구제금융 지원 시 국내외 기업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때 자국産제품의 사용 의무화 등 자국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원책을 추진(미국의 '바이 아메리칸'이 대표적)하면서 선진국이 위기에 처한 금융산업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국금융기관 및 기업에만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金融보호주의'도 대두. 선진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대출을 축소하고 자국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토록 요구하는 등 각국은 우회적 형태의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금융보호주의 강화 추세로 인한 서유럽 은행들의 투자자금 회수가 동유럽 금융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등 우회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각국의 우려와 그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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