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보호무역 저지 합의, 경기부양책에는 이견

영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14일 세계경제 성장 회복 및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8개항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국들은 세계경기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각국은 또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공감하고 합의문에도 이를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이행, 점검하기 위한 IMF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신흥국 지원 강화 등 윤 장관이 발언한 내용의 대부분이 재무장관 성명서에 반영됐다.
한편 윤 장관은 금융정상화를 위한‘부실채권 정리’와 관련,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부실채권 처리 경험과 시사점을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IMF가 각국 재정정책을 평가하고,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은행들이 비전형적인 조치를 포함,필요한 한도에서 확장정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금융 정상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은행자본 확충,부실자산 처리 등을 공통의 원칙에 따라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호무역주의 저지와 관련해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기로 했으며 신흥국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있어 개도국의 강화된 위상을 반영하는 한편 IMF와 WB에 대해 각각 2011년, 2010년 상반기까지 쿼타개혁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13일에는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국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잠재적 투자매력을 알리는 자리도 가졌다.
그러나 각국은 경기부양 조치와 보호주의 배격과 같은 원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세계 각국이 공공지출 규모를 일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확대하자는 IMF의 권고안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용되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주장한 추가 경기부양책 등의 재정지출 확대 또한 금융개혁이 우선이라는 유럽 국가들의 반대에 밀려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해법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시각차를 확인했으며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체적인 추가 경기부양 수치를 내놓기 위해서는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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