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불법 다운로드시 삼진 아웃제’로 인터넷 금지

앞으로 영국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으로 내려받으면 ‘삼진 아웃제’가 도입돼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영국 정부는 불법 파울을 공유하는 네티즌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더 타임스와 AFP통신등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불법 파일 공유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s)들과 음반 및 영화제작자들에게1년 동안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지난해 말 시한이 종료된 상태다.
영국에서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를 뿌리뽑기 위한 된다.
삼진아웃제 1단계는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사람에게 e메일로 경고(warning)를 보내는 것. 두번째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끊기고(suspension), 세번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인터넷 서비스업체(ISP)가 사용자와의 계약을 파기(termination)한다.

영국에선 연간 600만명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다운받고 있으며 음반 및 영화 제작업체들은 이로 인해 수백만 파운드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협회(ISPA)는 이번 안에 대해 자료 보호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체국에서 편지봉투를 일일히 열어볼 수 없는 것처럼 인터넷업체들도 모든 네티즌들이 어떤 자료를 보는지 감독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하기 위해 해당 네티즌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인터넷 계정 사용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지하고 있다.
음반 산업 관계자들은 만약 프랑스와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시도가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된다면 불법 네트워크 시장과 음반 시장의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는 동시에 음반 시장의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문화부
                  사진: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