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이민 노동자 관련 규정 검토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가입국 외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이민 노동자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액 연봉 대상자의 경우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없이도 취업 이민을 허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보수당이 연봉 £40,000 이상을 받는 이에 한해서는 비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일 지라도 노동허가서 없이 영국 내 취업 이민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영국인을 비롯한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아직 고액 연봉 대상자에 대한 취업 이민 허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홈오피스는 새로운 이민 규정을 오는 3월에 최종 공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원 위원회에서 다양한 질문 및 지적을 당한 홈오피스의 Caroline Flint 장관은 취업 이민 제도 보완을 위한 노동 시장 조사는 지속될 것이며, 새롭게 도입되는 점수 이민제와 관련, 고용주들과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실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비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의 경우, 미숙련(Unskilled) 취업 이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신 고등 기술을 보유한 이나, 기업가, 투자자 등 영국에서 백만 파운드 이상을 소비할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경우는 별다른 제재 없이 영국 이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영국에서 취업이 금지된 비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6,000명 이상에게 NI넘버가 부여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보안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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