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정원외 대학 입학 증원과 지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대학총장
토론회' 후 "대입전형에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해 대학이 계층이동의 실질적인 통로가 되도록 지원하
겠다"고 밝히면서,정부의 대학교육 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고등교육 재정투자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위해 소외계층을 배려한 기회균등할당된 정원외 전형이 현재 3.9%에서 2009
년 11%(6만4000명)로 확대된다. 입학 후에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등록금 면제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한다.
'기회균등할당제'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농어촌 출신 등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최
소한의 수학능력기준만 충족하면 대학이 수능, 논술 등 시험성적보다 잠재능력·소질 등에 초점을 두어 선
발하는 방식이다.
또 기회균등할당제로 입학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약 2만6500명에게는 입학 후 2년간 전액 장학금을, 3학년 이후에도 평균 B학점 이
상을 취득한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입학자 4만4500명은 대학별로 입학생의 3%에게 지원하는 등록금 면제제도와 무이
자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등할당제는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난날 우
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개천에서 용 나는 경로'를 복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유로저널
방 창완 기자
ekn@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