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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및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폭로한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45)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15일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고 AP통신이 16일 보도했다.
2000년 국정원을 그만두고 200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로 건너간 뒤 지금까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씨의 변호사는“김씨가 15일 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며“김씨는 '내부고발자’로서 미국법의 보호를 받게 됐으며, 한국으로 강제 소환될 경우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2003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가 특수도청팀 인‘미림팀’을 활용해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왔다고 폭로 폭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5일 미국 법원 1 심에서 망명허용을 받고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내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새 정부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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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7.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9.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11.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12.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13.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14. 아이러브 황우석, 황우석 박사에게 연구기회를 주어야

  15. 건국대병원, 재외동포재단과 의료 지원 협약 체결

  16. 재취업 직장인 70%,연봉 낮추거나 비정규직 입사

  17. 취업자 감소폭 최대, 20대-30대 감소 폭 커 !

  18. 국가 브랜드 5 년 내 15위로 높인다

  19.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입법예고

  20. 한국 관세청, 세계 최초 복제 탐지견 실전 배치

  21. 10년간 한반도 온실가스 증가율,전 지구적 평균보다 높아

  22. 잦은 이직, 임금 높이는데 도움 안돼

  23. 초·중생 ‘학교폭력’해 거듭할수록 증가

  24. 해외 이민과 투자 지원 급증

  25. 직장인 65.7%, ‘IMF시기보다 지금 더 어려워’

  26. ‘사이버마약’ 아이도저 국내유입 차단

  27. 외환위기 이후 최저 협약임금인상률 속 동결도 속출

  28. 대학생들, 초임 연봉 눈높이 기업 실제 임금과 차이 커

  29. 미국서 유해물질 젖병 판매 중단

  30. 산업계, 특허전문인력 모시기 경쟁

  31. 지난해 출생아 46만6000명, 감소세 전환

  32. ‘워크넷’일자리 1개 두고 3명이 경쟁

  33. 학비 부담 줄이고 교육 다양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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