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개성공단, 북한에 변화 일으키고 있다"

NYT "개성공단, 북한에 변화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남북 선박 충돌 사고 등 잇따른 악재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사업에 이어 개성공단 사업마저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겉보기에는 전과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에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은 70개. 섬유봉제 업체가 44개, 기계금속이 19개, 전기전자와 화학 업체가 각각 5개와 2개다.
개성공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남북경협 차원을 떠나 사실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확대는 필요하다.
이임동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부장은 "이번 금강산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개성공단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해석으로 공단이 위축되지 않을까, 남측 금융사가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지나 않을까 염려한다"고 전했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을 염려해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있고 자금 확보를 못해 공장 착공을 늦추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그나마 고생한 것이라도 알아줬는데 여전히 통행ㆍ통신ㆍ통관 '3통'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며 한숨을 지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사업은 아직 1단계 사업조차 30%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2차 분양을 받은 170여 개 업체 중에 6월 중순까지 공장 건축을 시작한 곳은 총 49곳이며,120여 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뉴욕타임스>의 마틴 펙클러 기자가 직접 개성공단에 들어가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르포 기사를 써 주목된다.
<뉴욕타임스>의 이같은 기사는 북-미 관계 급진전을 앞두고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 합의대로 순항하는 것이 남북관계는 물론, 미국의 이해에도 일치한다는 미국의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면서 뷰스앤뉴스가 전한 기사 전문을 재유럽 한인들에게 유로저널이 소개한다.<유로저널 편집부>

         <북한 공업단지를 향한 큰 꿈>

개성공단은 북한의 여타 도시들로부터 동떨어진 세계이다. 남한이 운영하고 있는 개성공단에는 현대식 공장들과 자동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개성시는 지금 막 냉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중충한 회색빛의 아파트들이 텅빈 길 옆에 희미하게 길게 늘어서 있으며, 붉은 색의 큰 현수막들은 노동당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펜스들과 경계병 등 삼엄한 경비로 북한과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삼엄한 경비에도 불구하고, 20년 전 중국의 자유시장 기적을 선도했던 선전 경제특구처럼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려는 개성공단의 꿈까지 막지는 못했다.

경계적 고립과 감옥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현재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공단 운영자이자 개발자인 현대아산은 개성공단을 12년 내에 고층 아파트와 호텔, 인공호수, 3개의 골프코스를 가진 미니도시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때가 되면 개성공단에는 2000개의 공장이 들어서 북한 근로자 35만 명이 일하게 될 것이며, 연간 200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성공단 제조업 생산액이 3억6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남북한 교역량(8억8천100만달러)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동안 개성공단은 전체 남북한 교역량(8억8100만 달러)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있은 직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시켰으며, 그 동안 위축됐던 개성공단의 활성화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의 전임자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북한과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았고 이는 북한을 화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72개 소규모 기업들이 공단 내 공장을 벌써 지었으며, 북한의 싼 인건비를 찾아 입주하고 있다. 외국 기업은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레틀 그룹이 유일하지만 2개의 중국기업이 곧 공장을 가동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변화의 징표는 4년 전 개성공단에 공장을 짓고 입주했던 자동차, 휴대폰 부품업체 SJ테크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SJ테크의 유창근 사장은 “처음 공장에 왔을 때 대부분의 북한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들에게 기계 작동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했다”며 초기의 어려움을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근로자들은 금새 성실하고 빠르게 배웠다. 유 사장은 “이들은 빨리 배우기 위해 심지어 종이에 키보드를 그려가면서 습득했다. 지금은 430명의 직원들이 남한 감독이 없이도 공장을 꾸려나갈 정도”라며 “흡수력이 스펀지와 같다.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빠르게 흡수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들이 남쪽 직장 동료들처럼 보이기 위해 머리모양을 바꾸는 등 과거보다 솔직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결과이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투자와 관광을 하는 이유이다. 심지어 지난 12월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북한과 경제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협력 지지자들은 그들의 장기 목표가 남과 북이 부드러운 통합을 하기 위한 평화적인 준비에 있다고 말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경제 협력이 2천3백만 자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빈사상태의 경제에 있어 귀중한 자금 줄이 된다.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를 50년간 임대해 줌으로서 돈을 벌었다. 공단의 운영자인 현대 아산 또한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관광객 한 명당 최고 100불까지 북한 정부에 지불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비평가들은 이러한 자금이 결국에는 김정일의 사치스런 생활을 위해 쓰일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의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위해 쓰일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으로 인한 잦은 접촉이 미약하나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한때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에 무감각했던 일부 비평가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지지를 표하게 되었다.

“설탕 발린 독을 쥐에게 먹이고 있다면, 당신은 쥐를 먹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국민대학교 북한사학과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오랫동안 포용정책의 비판가였지만, 최근 개성공단을 지지하는 칼럼을 게재하여 동료 교수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함으로서 북한 사람들은 그들의 주체사상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로 보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의 포용정책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7월 11일에 북한군의 총에 맞아 남한의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포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안전 보장 문제를 이유로 관광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북한은 그에 대한 명백한 앙갚음으로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한국 직원들에게 추방령을 내렸다.

물론 북한의 변화라는 것이 14만 명이 살고 있는 개성 주변에 국한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자유로운 여행과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을 금지하는 북한과 같이 불투명한 사회에서의 변화를 측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의 개성관광만 보아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 허락된 북한 관계자는 가이드와 상점 상인뿐이었다. 한국 사람이 대부분인 관광객들은 개성의 텅 빈 흙 길로 달려 나가는 멈추지 않는 큰 버스를 타고서 서원과 폭포를 방문했다. 아파트 창문을 통해 힐끔 쳐다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볼 수 있었다.

함께 나눈 몇몇 대화 속에서 그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심스럽게 고수하며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경제적 제재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이따금 예전보다 자연스러워 보였다. 어떤 이들은 남한이 경영하는 공단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북한 평균 봉급의 3배에 해당하는 60불을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있는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외국 기업은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프레틀 그룹이 유일하다. 중국의 두 기업도 곧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여전히 남한의 중소기업들로 전반적으로 국내 소비를 위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프라이팬이나 운동화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미 공단에 1500만 불 이상을 지원한 한국 정부는 불안정하고 여전히 적대적인 북한에 투자하는 위험을 상쇄시켜주기 위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낮은 이자의 대출과 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SJ테크의 유 사장은 “한 달에 2천불인 한국의 인건비에 비해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75불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그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우리는 이 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후회했을 것”이라며 “미래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