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 경색 의견 대립 심화'

금강산관광이라는 형태를 통해 남북간 대규모 민간 교류가 시작된 지 오는 11월 18일로 10년이 되었다.하지만 지난 7월 11일 이후 4개월째 관광은 중단되고 있고,남북관계 경색도 중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후보 시절 북미간 직접대화를 시사했던 오바마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이 점쳐지고 있고,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남북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관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남북 현안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서는‘어떤 형태로든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50.2%)와‘북한의 변화가 없는데 양보까지 하면서 풀 필요는 없다’(49.8%)는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경색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는‘금강산관광 재개,남북경협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 교류’(35.8%)를 꼽고 있었다. 다음으로는‘무조건적인 당국간 대화’(25.1%), ‘민간 교류 적극 지원’(14.5%),‘대북특사 파견’(8.3%),‘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개시’(8.1%),‘6·15,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지지 표명’(7.6%) 등의 순이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북한 도발(전쟁,무력 시위) 등 한반도 긴장 고조’(30.6%)와‘북미대화.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소외’(24.8%)였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18.0%)', ‘북한 내부 동요로 인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남북경협 사업 위축’(11.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북미대화, 6자회담 등에서의 우리 정부의 소외’(24.8%), ‘북한 체제 변화시 우리 역할 축소’(15.2%) 등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될 경우 외교 과정이나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내년도 대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약간 우세했다.‘좋아질 것’이란 의견이 52.6%로서‘나빠질 것’(47.4%)이란 의견보다 약간 많았다.‘북한을 신뢰한다’는 입장은 24.3%로서,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의 대북신뢰도 52.3%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한,우리 국민들은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식에 대해‘북한과 연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68.6%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다음으로‘조건 없는 지원’이 21.3%였고,‘지원할 필요 없다’는 의견도 10.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대북 신뢰도에 대한 설문 결과 '북한을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이 24.3%로서,‘신뢰할 수 없다’(75.7%)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대북신뢰도는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의 대북신뢰도(52.3%)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진: 한겨레신문 전제>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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