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란 속, 69개 공공기관 1만9000명 인력감축

정부는 21일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등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작업을 통해 향후 3~4년에 걸쳐 각 기관별로 정원의 10.0~37.5%씩을 감축해 모두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전 기관에 성과에 연동하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전기안전공사 등에는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퇴출시키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축소 및 경상경비 절감(1조7000억여원)과 자산매각 수입(8조5000억원) 등 모두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차원에서,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해 국민부담 경감은 물론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한전KDN, 한국감정원 등이 민간 이양이나 위탁을 통해 39건에 걸쳐 4500명 ▲수자원공사, 농촌공사 등이 비핵심 기능으로 분류된 분야에서 79건에 5900명 ▲업무 효율화를 통해 조폐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에서 143건에 9000명의 정원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감축폭은 철도공사가 소규모 역사 무인화, 매표자동화 등을 추진으로 5115명(15.9%)으로 가장 많았고 한전 2420명(11.1%), 수력원자력 1067명(13.1%), 농촌공사 844명(14.3%), 기업은행 740명(10.0%), 도로공사 507명(11.1%), 가스공사 305명(10.7%), 산업은행 237명(10.0%) 등이었다.

인력 감축은 최근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자연감소와 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원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은 필수 공공서비스 확충과 청년 인턴 확대(2009년 인턴 1만명 채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연 감소분의 절반 정도에 한해 신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자산매각 수입 8조5000억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절감액 1조1000억원과 경상경비 5% 삭감액 6000억원 등 1조7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총 10조원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유로저널 방 창완 서울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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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