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 대통령,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체화 제안

이 대통령, 아·태 자유무역지대 구체화 제안
APEC 1차 정상회의서 FTAAP 논의 주도 “무역촉진 위해 DDA 협상 내년 중 종료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1개국 정상들에게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제17차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APEC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아시아와 태평양 시장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통합하는 FTA를 제안을 한 것.

이 대통령은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및 위기이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선정된 ‘계약분쟁’ 분야의 능력배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은 그동안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마다 자유무역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와 논란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 우리 지도자들 스스로 자유무역이야말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며 보호무역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확산시키자는 확신을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APEC의 역점사업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능력배양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및 규제개혁 노력을 촉진하는데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 “위기후 출구전략도 국제공조 필요”

한편,이 대통령은 13일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시로 이제 막 시작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이란 경기침체때 썼던 각종 비상정책을 거두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세계경제의 위기극복뿐 아니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위해 G20을 통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도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물론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선택돼야 한다”며 “그러나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 선택과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른 소위 더블딥 리세션의 역사적 사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구전략의 실시는 사전에 합의된 일반원칙에 기초한 국제공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난주 영국에서 개최됐던 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일반원칙이 채택된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필요한 개혁과 구조조정에 대한 긴장이완(complacency)”이라며 “각국 정부 차원에서 긴장이완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개별금융기관과 기업차원에서도 위기 이후에 더욱 치열해질 시장을 내다보며 더욱 철저한 체질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주로 국제공조에 따른 각국 정부차원의 수요 증진에 기인한 것으로 민간소비와 민간기업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하다”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창출로 민간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기반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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