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재정정책을 통해 올해 최대 1.5% 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 내년에는 한국 정부의 전망보다 더 높은 4%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내년 실질 GDP 증가율이 4%에 이르고 2011년부터 5% 성장할 것으로 공식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한국 재정정책의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책당국이 결정적이고 생산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IMF는 그동안 한국의 재정 확대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된 점을 언급하며 "성급한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한국은 당분간 지금의 통화정책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호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열린 'G-20 한국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예측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OECD는 한국정부의 전망보다 높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성장세는 초기 단계이며 최근 들어 부각돼 아직 취약하다"며 "(정부정책이)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경기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특히 린 부총재는 "민간부문이 수축됐고 소비회복이 더딘데다 수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구상하기 보다는 경기부양책 유지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히,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버블)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한국 경제성장률이 낙관적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단계"라며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과 금융 구조 개혁 등의 이슈에 적절히 개입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부양에 따른 자산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을 막는 것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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