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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0년 한국경제 장미빛,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관건

by 유로저널 posted Dec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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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경제는 정부의 경기부양 및 재고조정 효과 등으로 인해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2010년에는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7일 발표한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9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2.9% 증가하여, 전분기(2.6%)보다 성장세가 더욱 확대되었으나, 2010년에는 경기상승 속도가 점차 둔화되지만,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특히,2009년 3월 이후 생산, 소비,투자 등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수출도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 강도가 완화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감소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진입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8.5% 감소하여,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대의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경기회복세 지속,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확대,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세가 지속되어 국내 주가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내수여력이 취약하여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향후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도 지속

최근 국내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출구전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유가, 원고 및 고금리 등 3高 현상이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가계소비를 둔화시키는 등 내수가 빠르게 둔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美 상업용 모기지의 부실 우려 등 금융불안 재현 가능성,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도 향후 경제성장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0년 연간 성장률 4.3%: 6.0%(상반기),2.9%(하반기)


이 보고서는 2010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은 상반기 중에 고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도 2010년 경제성장률은 4.3%로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전망했다.

2010년 한국경제는 전년의 경기급랭에서 조기 회복하여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겠지만, 2009∼201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경기 부양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 회복세 진입에 따른 수출회복의 영향을 받아 회복세에 놓이지만 2.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회복 부진의 주요 원인은 내구재소비의 증가세 약화, 고용확대 미흡 등 2009년 정부 경기부양조치의 반작용때문이다.

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노후차량 세제지원 등으로 향후 수년간 발생할 자동차 구입이 2009년에 집중되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각종 비상 고용확대조치 등이 2010년에 완료되면 일자리 축소현상이 나타나면서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확대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전망이다.

또한 2009년 중 가계소득은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크게 낮아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향후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수출 14.5% 증가 예상

2010년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4.5% 증가 예상된다.

수출 대상 국가가 다변화됨에 따라 중국 및 신흥 개발도상국 경제의 강한 회복세로 선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상품의 수출호조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빠르게 전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져 주요 원자재 수출국들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은 9.8%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들의 경기부양효과도 2010년까지는 지속될 전망이다.

무역수지 흑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원유가 35% 이상 상승하는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수출과 내수경기 호전으로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이 확대되는 등 전체 수입도 21.8% 증가해 전년보다 축소되어 경상수지 흑자는 187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경기회복과 원화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9년보다 50억 달러 이상 늘어난 220억 달러가 예상된다.


2010년 실업률 3.4%, 노동시장 회복가능성 점증

2010년에는 10만 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확대 효과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 고용감축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등을 통해 이번 위기에 대응하여 향후 경기회복이 바로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은 하반기까지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겠지만 계절적인 요인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커서 본격적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연평균 환율은 1 달러 당 1,100원 예상

향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예상되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하반기에는 1 달러 당 1070원까지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쌍둥이적자 문제,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달러화 신인도 하락 등에 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초저금리, 기축통화 대체논의 등까지 부각되고 있기때문이다.

국내적으로도 달러화의 유입 지속, 원화의 저평가 국면, 원화 환율의 쏠림현상 발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하락하고, 연간 전체로는 환율 하락폭이 2009년에 비해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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