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정부 2년 국정운영,전문가들 부정적 평가 높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2일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 에서 약 65.7%(매우 잘못+잘못)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3개)에 대해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70.1%)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법치에 대한 이중적 형태(46.8%)를 들어 전체적으로 약 67.1%가 직무수행에 부정적(잘못+매우 잘못)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물은 결과,  국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80.3%),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66.6%) 들로  66.6%의 응답자가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2년간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질문에 대해서는 신성장 동력 정책(49.0%),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경제 살리기 정책(19.3%),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19.3%)’이 잘한 정책으로 꼽혔다.

반면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4대강 정비사업 (60.4%), 세종시 사업 수정 추진(45.3%), 감세정책 (22.2%),부동산 규제 완화(16.0%), 통신미디어 정책 (16.0%) 등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3개 응답)에 응답자들은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고용 정책(53.7%)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이어 사회 갈등 해소 등 국민통합 정책(32.6%),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정책(28.2%), 내수 진작 및 서민생활 안정(24.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집권 3년차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국정운영 행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하며,그렇지 않고 기존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설문조사 결과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