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 전총리, 무죄 선고로 정치검찰 개혁 주장 대두

한 전총리, 무죄 선고로 정치검찰 개혁 주장 대두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 및 보수 언론들 마저 정치 검찰에 비난 목소리 높여
MB 정부 들어 검찰 기소 정치적 사건 승소 단한 건도 없어 정치검찰로 위신 추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뇌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수언론들인 '조.중.동'마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비난을 가했다.

또한, 야권 등 한 전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한 전총리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검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네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심하게 압박했다"며 "곽 전 사장은 위기 모면하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듯 하다"고 밝혔다.또한 "횡령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곽 전 사장은 2001∼2005년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한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추가 기소됐다.



한명숙 죽이기가 다시 시작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마치 예상이 했는 지 판결 하루전인 8일 이 사건과는 별건으로한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시작해 결국은 한 전총리의 서울시장 선거출마에 대한 흠즙내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 지역인 고양시의 한 건설시행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8일 해당 건설시행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검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 정치 개입 등의 의혹에 휩싸인 검찰에 대해 여당마저 부담을 느끼는 등, 검찰이 '사면초가' 상황에 빠진 모양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한 전 총리에 대한 별건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같은 검찰의 지속적인 한 전총리죽이기에대해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의 잠재적 경쟁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검찰의 신뢰가 위태롭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갑)도 10일 이는 "'뜻대로 안 되니 다른 것으로 또 물고 늘어진다'는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매를 버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벌어도 모자랄 판에 매를 버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라며 "때를 맞추지 못하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이치를 자각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지난 1997년 대선 전에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도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중지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이 흘린 한 전 총리의 피의 내용을 상세히 전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신문도 전날 사설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아무리 사법적 당위성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 해도 하필 이런 시점과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 착수는 적정성 논란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이번 무죄 판결을 만회하려고 먼지떨이식 수사나 보복 수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표적수사 시비 때마다 '백전백패'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현 정부 들어 표적수사 시비가 붙은 대형사건마다 잇따라 무죄 선고를 받아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표적수사·청부수사 시비가 부각된 사건마다 무죄가 선고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8월 방송 장악·전 정권 인사 손보기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8월 제기된 쟁점 10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 전 사장에게 배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검찰은 이어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미네르바'로 알려진 유명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박씨의 글에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었더라도 허위라는 인식 하에 그런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방송 길들이기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휘부와 이견을 보인 끝에 담당부장이 사직하는 상황에서도 기소했으나, 법원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초에도 검찰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무죄판결을 받자 법원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법·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해 법정에 세움으로써 모든 국민들 앞에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사진: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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